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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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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는
2
금성
1
서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도15178 판결
  [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1노14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, 927, 1050(병합)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도1714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도14341, 2019전도13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: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〈압수·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,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‘객관적 관련성’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65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12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도10309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?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,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2019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6년
14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37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·출입국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18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395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0년
2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009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][공2010상,47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2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1401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10상,298]
  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0914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09상,92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광주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노270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7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4. 선고 2008노276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2245 판결
  [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점유이탈물횡령][공2008하,1206]
  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62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도11400 판결
  [공갈·절도·공무집행방해·협박·재물손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갈 절도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노4433 판결
  [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  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사소송법

32. 광주고법 2008. 1. 15. 선고 2007노370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〈김태환 제주지사 사건〉[각공2008상,506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6년
33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31. 선고 2006노2113 판결
  [절도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714]
   절도 업무방해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96년
34. 대법원 1996. 5. 14. 자 96초88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6.7.1.(13),1957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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